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0구합23040(201105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자신의 고유목적인 학술연구 및 장학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방문하는 귀빈들을 영접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해야 한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7.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그 정관에는 목적과 사업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원고 재단 정관(을 2호증)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의 보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급인재 양성 지원

2.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3.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지원

4. 연구성과의 보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지원

5. 학생 장학시설, 영재교육사업 및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지원

6. 발전기금 조성

7.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지원

8.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 소유 부동산의 공여

9.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8. 9. 7. 류근철로부터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대우빌딩 제복합동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8. 9. 16.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류근철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7,240,000원, 농어촌특별세 724,000원, 등록세 5,430,000원, 교육세 1,086,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⑴ 원고는 2008.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 9. 원고의 주된 사업은 후생복지사업이므로 원고를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⑵ 원고는 2009.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09지617)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0. 3. 2.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카이스트 교수 및 학생의 기숙사 등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계획인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⑵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고가 위 규정상의 ‘장학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고, 위 유권해석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도 이러한 유권해석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⑴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의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둘째, 위 단체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6. 교육과학기술부에 원고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10. 14. 원고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를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갑 13호증의 1, 2,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

카이스트 게스트 하우스(KAIST Guest House)’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 ②

류근철은 2008. 9. 1. 한국과학기술원 초빙특훈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 7. 28.부터 2010. 8. 13.까지의 기간 동안 13차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부생 내지 과학영재교육원 캠프 참가자를 상대로 강연을 한 사실, ③

류근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2011.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및 면적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류근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류근철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류근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허락하였고,

류근철이 실제로 2011. 2.경까지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학술연구 및 그 지원 또는 장학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계획 즉, 게스트 하우스라는 것도 카이스트 교수 및 학생의 기숙사라기보다는 원고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는 귀빈들을 영접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