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파트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8-39호가 규정하는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및 기준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대명동 2297-2현대까멜리아 1동 2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89,170,95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62,419,6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156,040원, 도시계획세 87,380원, 공동시설세 67,120원, 지방교육세 31,200원 등 합계 341,7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4. 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는데다가,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하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그 감소액이 매우 미미하고,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2003년에 ㎡당 170,000원이었으나, 본건 재산세 부과연도인 2009년도에는 510,000원으로 3배나 상승하였으며, 2003년도에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부과연도인 2009년도에 새로 신축한 것으로 보고 2009년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시가표준액 산출에 잘못이 있어 현 시 세와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부동산을 75,700,000원에 경락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8. 12. 31.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8-39호로 고시된 2009년도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510,000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25(사무실), 위치지수 1.00(개별공시지가 1,160,000원/㎡), 경과연수별 잔가율 0.88(2003년도 신축)을 곱하여 산출된 ㎡당 건물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89,170,950원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62,419,66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의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청장이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적정한 것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산출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 부동산 경매에서의 낙찰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조건 시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8-39호가 규정하는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및 기준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