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매로 인한 등기 시 에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3. 31. 부산지방법원 2004타경4264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낙찰대금 927,8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날 위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56,000원, 농어촌특별세 1,855,600원, 등록세 18,556,000원, 교육세 3,711,200원을 신고한 후, 2006. 5. 2.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06. 3. 31.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 2(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경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처럼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는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