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90일을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부과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내지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다만, 피고는 2012. 6. 13. 2001년분 자동차세 199,700원을 165,230원으로, 2001년분 지방교육세 59,910원을 49,56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각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