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70다3819 그레이스살룬오토매틱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상 1996. 11. 22. 신규 등록된 후 2003. 10. 20. 원고에게 이전 등록되어 현재까지 원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로 2005년도분 80,270원, 2006년도분 80,270원, 2007년도분 80,270원, 2008년도분 80,270원, 2009년도분 80,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03년경 김명복에게 증여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법원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원고에게 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세의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증여를 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