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을 할부로 매수하였다면, 할부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행정청의 판단은 옳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0.부터 2009. 2. 28.에 걸쳐

부산 99사3786호, 부산 99사4504호, 부산 99사9221호, 부산 99사5822호, 부산 99사4438호 각 대형특수자동차, 부산 04나3802호 지게차(이하 위 각 자동차 및 지게차를 ‘이 사건 자동차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별표 신고과표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원고가 별표 차액추징과표란에 기재된 할부이자 및 탁송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 등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별표 취득가액란 기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0. 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0. 12. 6.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게 별표 취득가액란 기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309,910원, 농어촌특별세 12,430원, 등록세 1,255,060원, 지방교육세 11,68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 구매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한 이후에 회사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 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의 할부이자상당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이 포함된다.

살피건대,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매수한 뒤 2007. 7. 10.부터 2012. 2. 29.까지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이자의 합계는 별표 차액추징과표의 할부이자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매수하면서 저당권설정료, 공증료, 캐피탈수수료, 인지대, 탁송료, 탁송보험료(이하 ‘이 사건 탁송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별표 차액추징과표의 탁송료 등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위 할부이자와, 이 사건 탁송료 등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매수한 이상 할부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탁송료 등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표준 누락신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