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당초 취득 목적인 레미콘 제조업 등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에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7. 7. 25.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운송업, 콘크리트 옹벽제작판매, 골재선별 및 파쇄업(이하 ‘레미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9. 6.경까지 콘크리트믹스트럭 8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임대업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13,635,250원과 등록세 6,817,58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주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거창건기 주식회사의 주기장을 임차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용도를 영업용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등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10.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용도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본거지를 원고의 소재지인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1219-9”에서 거창건기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44-3”으로 각 변경한 사실, 원고와

거창건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그 명칭이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당초 취득 목적인 레미콘 제조업 등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