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분에 지점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요식업과 주류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4. 주식회사

맥스리얼티로부터 서울 중구

의주로1가 25-10 소재 바비엥-2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1개 호실, 토지 444.29㎡, 건물 2,74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85억 원에 취득하고, 2009. 8. 12.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0,000,000원, 지방교육세 34,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105-1 내지 105-11호 429.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가 원고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1. 1.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등록세 131,447,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4,343,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마땅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음식점 시설을 방치할 수 없어서 지점을 설치하고 2009. 12. 31.까지 약 5개월 동안 영업을 하다가 2010. 1. 1. 위 건물부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 시설을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5. 24. 인천 서구

오류동 434-205에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6. 10. 19.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 이앤씨드림타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맥스리얼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4. 이 사건 건물부분에 레스토랑 ‘

몽뚜르’{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를 개업하고 2009.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 설치 등기(주식회사

우림맨테크 바비엥)를 하였으며 같은 날 요식업, 주류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2009. 8.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월별 5명 내지 33명)의 주민세(특별징수분)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고, 2010. 1. 25. 남대문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50,122원을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10. 1. 1. 주식회사

우림엠에스바비엥(이하 ‘

우림엠에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2. 요식업, 주류판매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였다.

5)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원고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송철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 : 2003. 1. 22. 중임, 2006. 1. 22. 중임, 2006. 10. 19. 사임

나) 대표이사 : 2006. 10. 19. 취임, 2009. 6. 4. 사임

2009. 6. 12. 취임, 2009. 7. 24. 사임

2010. 3. 31. 취임, 2011. 6. 16. 사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의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지점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 등을 설치할 의사로 취득한 것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일응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 등의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지점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요식업과 주류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 임대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2010. 1. 1. 비로소 위 건물부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과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날이 동일한 점,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우림엠에스의 대표이사가

송철원인데,

송철원은 주식회사 맥스리얼티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2009. 7. 24.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대차기간인 2010. 3. 31. 재차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③

우림엠에스의 주소가 원고의 본점 주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1. 이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운영되는 음식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점 설치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