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5(201008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7. 9. 21.부터 2007. 10. 1.까지 진주시
나. 피고는 2008. 6. 19.부터 2008. 6. 20.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 7.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이자(이자비용대체) 3,658,508원, PF수수료(용지수수료대체) 207,991,700원, 중개수수료(용역수수료대체) 162,804,540원과 지급수수료 20,000,000원, 사업자문수수료 812,43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91,840원, 농어촌특별세 3,109,160원, 등록세 31,309,060원, 지방교육세 5,779,08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추징예고된 과세표준 합계 1,206,794,748원 중 건설자금이자, PF수수료, 중개수수료 합계 374,364,748원은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나, 지급수수료와 이 사건 수수료 합계 832,430,000원은 건설용지 취득과 무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7.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2008. 9. 17. 위 지급수수료에 대하여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수수료의 경우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8. 10. 10. 취득세 21,223,920원, 농어촌특별세 2,122,390원, 등록세 21,375,030원, 지방교육세 3,950,0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진주시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6. 10.경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진주시
제2조(시행법인 및 이익, 지분율)
1. 갑과 을은 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갑을 시행법인으로 한다.
2. 갑의 지분율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75%,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25%를 각각 소유한다.
3. 사업완료 후 이익금의 배분은 각각의 지분율에 의해서 정산토록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1. 갑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사행시행사의 대주주로써 제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갑은 계약 체결 후 사업자금 이십이억원을 책임지고 마련하여야 한다.
3) 갑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로 을에게 일십팔억원의 사업자문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사업자문용역의 약정금으로 오억원을 계약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이 집단환지를 완료하면 사업자문용역의 1차 중도금 오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인허가를 완료하면 2차 중도금으로 사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 사억원은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 조합,
3) 을은 갑에게 사업부지의 지구지정 및 지급보증서 발급, 사업부지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사항 완료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자문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고 회사 법인장부의 계정별 원장기재에 의하면 사업자문용역수수료 계정명목으로 2006. 10. 500,000,000원, 2007. 1. 19. 150,000,000원, 2007. 3. 29. 12,430,000원, 2007. 5. 29. 150,000,000원(합계 812,430,000원)이 각 계상되어 있다가 2007. 12. 31. 812,430,000원이 용지계정으로 대체되었고, 2008. 1. 1. 다시 위 금액이 비용으로 대체되었다.
(3) 진주시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원고는 사업지구 중 5B블럭을 환지받기 위한 최소 신청면적인 13,090평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들과 사이에 2007. 8. 24.경부터 2007. 9. 7.경까지 사이에 사업구역 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5) 한편,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용역수수료대체계정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162,804,54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합계 374,364,748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며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인정함에 따라 2008. 8. 8.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 경정부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태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에 전문 지식이 있는
(3)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