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추후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의 재산세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7. 11. 30.

한국세큐리티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585-1 외 15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서구

가좌동 585-10, 585-20, 585-28, 585-33, 585-46에 관하여 2009. 5. 19. 건축허가를, 2009. 5. 21. 착공신고필증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서구

가좌동 585-10 공장용지 2,314㎡, 같은 동 585-20 공장용지 3,655.7㎡, 같은 동 585-33 공장용지 1,176.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43,733,010원, 도시계획세 11,670,830원, 지방교육세 8,746,6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2. 21.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2009. 5. 21.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터파기 공사를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추연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증인 전태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인

추연직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9. 8. 17. 다른 직원 한명과 함께 이 사건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였다.

2)

추연직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 인근의 인천 서구

가좌동 585-25와 585-46 각 토지는 터파기 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서는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라. 판단

1)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이 지난 후인 2009. 8. 17.경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는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