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골프장의 부지 등이 수도권 밖에 있다하더라도,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 지방세법 제29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1.경

함양개발촉진지구

함양리조트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로서, 2006. 12.부터 2009. 11. 17. 사이에 회원제 골프장 18홀을 건설하기 위해 별지1 기재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 133 임야 89,256㎡ 등 11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한 뒤, 2009. 10. 17. 위 골프장 중 9홀을 임시개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76,407,750원, 농어촌특별세 35,105,890원, 등록세 227,012,900원, 지방교육세 45,402,35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12. 3. 7.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수도권 밖의 골프장으로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사치성재산에서 제외되는바,

동법 제291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91조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판단

1) 본 사건의 쟁점은 수도권 밖의 골프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9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단서가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2010. 12. 31.까지는 수도권 외의 골프장에 대하여 동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의 부과를 면제하겠다는 것이지, 수도권 외의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동법 제291조에서 들고 있는 “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이라 함은

제11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일반, 즉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말하는 것이지 골프장 중 수도권 밖의 골프장은 제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제291조가 표제를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로 두고 있는 점,

제291조는

제112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인 2000. 12. 29. 전문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수도권 밖에 있다하더라도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91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