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를 부과받은 상대방이 등록세는 물론 그에 대한 가산세를 처분받은 경우로서, 비록 담당공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모르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청의 등록세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2000. 11. 3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2-1 명지프라자 5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나. 원고의 토지 취득 및 등록세 신고ㆍ납부

2003. 8. 25.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0-35 토지(578.9㎡, 이하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중과규정’)가 정한 중과세율(8/1,000×3)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ㆍ납부

다. 공동주택 건축 및 등록세 신고ㆍ납부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4. 8. 24. 사용승인을 받음

(2) 2004.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치면서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가액 2,170,497,663원에

지방세법 제131조가 정한 일반 등록세율(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세 등(지방교육세 포함) 20,836,770원을 신고ㆍ납부

라. 피고의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9. 10.

(2) 사유 :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 이 사건 등기를 경료

(3) 고지세액 : 등록세 등(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67,416,670원(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처리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에게는 이와 같이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등록세 본세 외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제30조,

제124조,

제15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등기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관련 등록세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지방세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3)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모르고 만연히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세 과세방식이 신고ㆍ납부 방식인 점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