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② 본 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3. 사업규모

가. 국제학사시설 : 건축면적 444.88평, 연면적 5,624.84평, 지하 2층 지상 12층

2인 1실 455실(910명), 1인 1실 50실(50명) 도합 505실(960명 수용)

나.지하주차장시설 : 건축면적 1,858.93평, 연면적 6,742.05평, 지하 3층 지상 1층

주차대수 592대

2.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이라 함은 “을”이

4. “기숙사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5. “지하주차장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6. “교육시설 운영권”이라 함은 기숙사시설을 비롯한 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말하며, 교육시설의 처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보조금”이라 함은 본 협약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증가된 교육시설의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갑”은 본 협약에 따라 “을”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교육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며,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을 인정한다.

1.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상환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2. 교육시설의 신축 및 이에 필요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3. 교육시설의 신축공사 및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 무상사용 및 기타

4. 기숙사 입주 수입, 지하주차장의 주차료 수입, 부대수입 임대수입금의 수령 등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5.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위로서 “갑”이 인정한 행위

제4조(교육시설의 기부채납)

“을”은 개발사업에 따라 교육시설을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하기로 한다.

제10조(부지에 대한 점유권)

“갑”은 “을”, 시공자 및 그 하수급인에게 교육시설의 신축공사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16조(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관리운영기간)

① “을”의 교육시설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갑”은 교육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동시에 “갑”은 “을”에게 교육시설 운영권을 부여한다.

②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을”은 운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을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연장할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이후의 운영기간 중에 “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갑”은 “을”로 하여금 “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한 후 교육시설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시설의 관리)

① “을”은 교육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영비용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을”이 기숙사 입주수입 및 지하주차장의 주차료 수입, 부대시설 임대수입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교육시설 중 부대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본 협약의 운영기간 종료시 부대시설 임차인이 “갑”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권리금 상당의 금액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을”은 “갑”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입주수입금액의 보장)

① “갑”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신축되는 기숙사 중 학생 기타 입주자가 유료로 점유, 사용하는 기숙사의 1년 동안 평균 입주율이 75%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수입의 총액으로서 별첨[2]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입주수입임을 보장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매년 발생하는 입주수입이 해당 사업년도별 보장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차액을 해당 사업년도 말 이후 “을”이 “갑”에게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운영실적의 통보)

① “을”은 “갑”에게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기숙사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전체 운영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운영실적에는 지하주차장시설의 주차비 수입, 상가임대수입 등도 포함된다.

제24조(잔여수익의 기부)

“을”은 본 개발사업의 종료 후 차입금 등 “을”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는 수익이 있으면 이를 “갑”에게 전액 기부한다. 다만 “을”은 본 개발사업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을”의 차입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과수입금을 “갑”에게 기부할 수 있다.

제29조(부지의 무상제공)

① “갑”은 “을”에게 교육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② 무상사용기간은 교육시설의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으로 한다.

32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16조에서 정한 운영기간의 만료(연장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종료된다. 이 경우은 “을”의 교육시설 운영권은 소멸하고, 이후 교육시설 운영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36조(기타 부대사업)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육시설 내에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세공과금)

교육시설 소유권의 취득 및 보존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다만, “을” 명의로 교육시설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 취득세는 “을”이 부담하며, 교육시설 운영권의 취득, 보유, 운영 및 양도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부담하되,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본 협약에 따른 교육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