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5년 가량 임차인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면제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효현동 산42-1 일대에서

경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6. 19.부터 2003. 4. 14.까지 태권도단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효현동 산69-12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학생용골프연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충효동 1545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학교교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 효현동 757외 24필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139,506,480원, 농어촌특별세 11,435,770원, 등록세 152,898,850원, 지방교육세 28,321,6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토지

원고는 태권도대학 설립을 위하여 2002. 10. 22. 주식회사

세림엔지니어링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지형승인 도서작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용역결과에 따라 2004. 10. 19. 피고에게

경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승인 입안 요청을 하였으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현재 그들과 꾸준히 협상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중 일부 토지는 시가로 보상하여 매입할 예정이고 만약 시가로도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태권도대학 건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 이 사건 제2토지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신기홍이 전 소유자로부터 2003. 7. 30.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승마장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던 상태였고,

신기홍에게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할 것이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수 차례 통보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명도소송을 거쳐 2007. 3.경에 이르러서야 위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7. 4. 10. 위 토지의 지상물을 철거한 다음, 2007. 6. 4.경부터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제3토지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임차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기관인 원고로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제3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부득이 임차인들과 장시간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제3토지는 학교시설결정부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부지를 확보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무상으로 경작을 허락하되 언제든지 이를 인도받아 학교부지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토지

(가) 원고는 2001. 6. 19.부터 2003. 4. 14.까지 걸쳐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2002. 10. 22. 태권도대학 설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세림엔지니어링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지형승인 도서 작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19. 피고에게 경주도시관리계획(

경주대학교) 결정승인입안을 신청하여, 2005. 1. 6.부터 14일간 ‘경주도시관리계획(

경주대학교)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실시되었다.

(다) 위 공람에서 위 예정부지 내 토지소유자들 중 13명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5. 2. 1. 원고에게 ‘

경주대학교 확장안 주민공람 시행결과 조치계획’을 2005. 2. 25.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5. 2. 25. 피고에게 2005. 4. 15.까지 조치계획 제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5. 4. 14. 피고에게 2건의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주의 동의를 얻었으며, 2건의 토지는 부지에서 제척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의 토지는 그 위치 상 부지에서 제척시킬 수 없어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가 2005. 4. 29. 원고의 위 조치계획에 대해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자, 원고는 2005. 6. 2., 같은 해 7. 6. 위 보완계획의 제출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토지소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토지

(가) 원고는 2002. 12. 30. 공사예상소요기간 7개월, 개장예정일 2004. 2.로 한 경주대학교 골프연습장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2003. 3. 11.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신기홍은 위 토지 중

경주시 충효동 산148-1,

같은 동 148-5,

같은 동 148-6,

같은 동 1546 등 4필지를 전 소유주인 이근우로부터 임차기간 2003. 7. 30.로 정하여 임차하여 승마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3. 7. 31.

신기홍의 부탁에 따라 2003. 12. 30.까지 위 토지의 임차기간을 연장하되, 위 기일 경과 후에는

신기홍이 이의없이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위 토지 상의 구조물 일체를

신기홍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2003. 7. 31.부터 2003. 12. 30.까지의 사용료로 1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신기홍이 위 약정을 어기고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2004. 5. 15., 2004. 7. 5.

신기홍에게 위 토지의 반환 및 그 지상물의 철거를 독촉하였고, 2004. 8. 10.

신기홍을 상대로 위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가단5443)을 제기하여 2005. 9. 16. 승소하였다.

(마) 원고는 2007. 3.경에 이르러

신기홍으로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7. 7. 28. 골프연습장 현황측량 및 계획검토를 위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4, 27, 28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제3토지

(가) 원고는 2002. 5. 20.부터 2003. 4. 14.에 걸쳐 원고가 목적한 학교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관리계획상 학교부지로 결정받았다.

(나) 당시 위 토지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매수 당시부터 임차인들에 의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

(다) 원고는 농작물을 경작해오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가 학교부지 전체를 확보할 경우 경작을 중단하기로 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3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기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 소정의 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토지

원고가 확장하고자 하는 태권도대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승인절차는 법령상 고시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 등의 제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인절차 진행 중 부득이 위 이해관계인들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2005. 4. 29. 피고로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건에 대한 보완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2차례에 걸쳐 유예요청만을 한 채 미취득토지에 대한 협상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태권도대학 예정건축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시설물의 변경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만 주장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신기홍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승마장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던 점,

신기홍의 부탁에 따라 6개월 가량 임차기간을 연장해 준 후, 연장기간 만료 후에도 8개월이 지나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가량 지나서야

신기홍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은 점, 원고가 목적한 골프연습장사업의 공사예상기간이 7개월 가량임에도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완공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3토지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5년 가량 임차인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