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식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0.

전라정보통신 전문 대학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0. 12. 14.부터 2004. 3. 15.까지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91,165,710원, 농어촌특별세 7,889,400원, 등록세 45,577,970원, 지방교육세 8,398,4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13. 전라북도지사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2007. 9. 14.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7. 12. 11.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 21. 위 처분 중 취득세 157,010원, 농어촌특별세 8,000원, 등록세 2,938,510원, 지방교육세 541,860원[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별지 목록 제23, 2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일분 및 별지 목록 제9, 10, 15, 16, 18, 19, 20부동산에 대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한 등록세]을 취소하여, 결국 위 처분은 취득세 91,008,700원, 농어촌특별세 7,881,400원, 등록세 42,639,460원, 지방교육세 7,856,58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7. 3. 12.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28, 29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3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근거법률, 귀속연도 및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납입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과세부과방식이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학교 건물을 짓고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건물에 책상 등을 비치하여 교수와 직원들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다.

(3) 원고가 학교 건물을 준공하고 교수와 직원을 채용하는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대학 설립에 관한 국가 정책이 변경되는 등의 사회적ㆍ교육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별지 목록 기재 제25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취득가액이 판결문에 의하여 2,448,800,223원인 것으로 입증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1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이 8,120,7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5) 별지 목록 기재 제6, 8, 11부동산은 농지이므로 1%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비농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수는 231일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과세부과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1. 1. 3.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하여, 2001.경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대하여, 2002. 6. 17.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21부동산에 대하여, 2003. 5.경 별지 목록 기재 제22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15. 별지 목록 기재 제23, 24부동산에 대하여 각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등록세를 감면해 주었다.

2) 피고는, 원고가 2007. 1.경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로터 학교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방세를 면제 및 감면하였던 부동산 중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7. 1. 21.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안내를 하였는데,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 기재된 과세예고사유는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234 등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은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비과세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아래 세액과 같이 과세예고한다’는 것이었고, 과세대상물건은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 감면상황은 ‘감면세액 121,922,610원(취득세 71,721,910원, 농특세 7,172,180원, 등록세 35,857,110원, 교육세 7,171,41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세목 및 과표 산출세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3) 원고는 위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2007. 2. 7.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2. 13.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득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로, 취득세가 ‘91,165,710원’으로, 농어촌특별세가 ‘7,889,400원’으로, 부과내역(과표)가 ‘3,586,095,55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등록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로, 등록세가 ‘45,577,950원’으로, 지방교육세가 ‘8,398,440원’으로, 부과내역(과표)가 ‘3,586,095,55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납세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서는 과세예고사유에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234 등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은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과세대상은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제11부동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234 학교용지 126㎡)과 제25부동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산128외 34필지(234번지가 포함되어 있다) 지상 건물]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과세안내통지서에 기재된 ‘

삼천동3가 234(학교부지 및 건물)’에 별지 목록 기재 제11부동산에 합병된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8 내지 10, 21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부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였던 부동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피고는 지방세가 면제되었거나 감경되었던 부동산 중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피고가 당초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던 일부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제23, 24부동산)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서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234번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및 농특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기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사 이규창에게 과세물건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특정되어야 할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는 납입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뒷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근거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지방세 부과안내통지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③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지방세 부과안내통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부과안내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세액이 변경된 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④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과세안내통지서에는 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의 규정 소정의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3개 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시킨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대상의 각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율, 가산세 부과기간 등 적용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