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로서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건축물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4. 기능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갈산동 소재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대학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8. 4. 3.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로부터 봉무산업단지(패션ㆍ어패럴밸리) 내의 학교용지인 대구 동구

봉무동 35블럭 토지 33,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006,086,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7,642,17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37,960,860원, 도시계획세 10,699,040원, 지방교육세 7,592,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같은 해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달청의 일괄대행을 통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설계용역, 설계검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을 순차로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건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조달청이 당초 예정한 사업소요기간에 의하면 충분히 과세기준일 내에 착공할 수 있었으나,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어 과세기준일 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이 사건 대학 건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내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08. 5. 1. 조달청에 이 사건 대학 신축공사 대행을 요청을 하였고, 조달청은 이를 대행하기 위하여 2008. 7. 23.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착수일자를 2008. 7. 28.로, 완수기한을 2009. 1. 23.로 하는 이 사건 대학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화재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조달청에 2008. 11. 12.자로 설계용역의 일시정지를 요청하였다.

(2) 2009. 1.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2009. 2. 9. 지질조사가 허용되었고, 조달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9. 2. 3. 설계용역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였다.

(3) 2009. 5.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조달청은 이 사건 대학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통하여 2009. 6. 19. 세창건설 주식회사 및 에스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학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7. 2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대학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9. 7. 24. 착공신고를 하였고, 설계용역, 설계검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대학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적이 있었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2009. 5. 4. 이후에 행정기관에 의한 건축규제조치가 있었던 적은 없어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단지내의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재산세 면제 주장을 경감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가 경감되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내의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교육ㆍ연구용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학처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