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원고는 이 사건

6)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들이 2008. 11. 24. 및 2009. 3. 18.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질권이 2009. 9.경 실행되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7) 이에 매도인들 중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5.2 (a) (i)에서는 ‘매도인은 종결시에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의 교부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의 완료. 단, 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본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들은 점유자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본건 주식의 주권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매도인들이 원고의

그런데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주권의 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은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도인들은 원고의 담보제공 요청에 응하여 2008. 5. 2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금호종금에게 질물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일(2008. 6. 19.)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도인들은 2008. 7. 24.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을 2008. 8. 31.로 연장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도인들이 주권반환청구권 양도를 위한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음과 그에 다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음을 자인한 점, ③ 그 후에도 원고가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매도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8. 7. 24. 매도인들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준 날에는 매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매도인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에 매도인들 중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