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받았으나, 추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7.

고옥선으로부터

의왕시 포일동 505-18 전 996㎡(2010. 12. 21.

의왕시 포일동 505-18 전 330㎡와 위 같은 동 505-71 전 66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9.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 등의 50%를 경감하였다가, 2011. 2. 22.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31,102,500원, 농어촌특별세 5,720,500원, 등록세 15,551,250원, 지방교육세 2,860,250원 합계 55,234,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위 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단서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은숙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9. 8.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대지면적 330㎡,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면적 349㎡인 단독주택(2010. 9. 20. 소매점 및 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2. 1.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0. 6. 21. 피고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을 제5호증의 10)에는 위 건물의 착공예정일이 2010. 6. 24.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공사감리계약서(을 제5호증의 11)에는 공사기간이 2010. 6. 22.부터 2011. 3.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를 하면서 ‘전용부지와 농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표시 시설을 하고, 잔여 농지에 대하여는 필히 영농을 하라.’는 내용의 건축허가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공사 기간 중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철망을 설치하였을 뿐, 위 건축허가상의 농지전용부지(349㎡)와 그 밖의 토지(647㎡)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사부지로 이용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③ 피고는 2010. 8. 26. 및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부지와 그 이외 토지가 구분되지 아니한 채 전체적으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농작물을 경작·관리하고 있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3)에서도 일부 토지상에 컨테이너 등 공사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농작물이 재배·경작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