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행정청이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새롭게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에 확정되므로, 해당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압류에 대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등록세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행위는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6. 청구취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다음, 2008. 4.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30,640원 및 지방교육세 46,120원 합계 276,7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이와 별도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신고 납부하였다), 2008.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외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합계 69,765,832원을 더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10,510원과 지방교육세 203,700원(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부과고지하였다) 및 가산세 합계 2,484,3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등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8. 29.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5. 2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8.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2.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그 등기 전에

지방세법 제1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을 근거로 경락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기한 압류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등록세 등은 부동산의 등기가 마쳐진 때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므로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이러한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납세 방식의 등록세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등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200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이 성립되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가 2008. 4.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피고가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새롭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는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