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부동산 지분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면, 비록 해당 상속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 지분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등기부등본상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5 대 980.2㎡ 중 3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인

현진구는 2009. 4.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원고는

현진구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누락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2009. 5. 25. 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2012. 1. 30. 위 심판의 재산목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등이 추가된 상속재산목록으로 변경하는 심판경정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5. 2009년 재산세 6,303,060원, 도시계획세 1,834,850원, 지방교육세 1,260,610원 합계 9,398,520원 및 2010년 재산세 6,629,540원, 도시계획세 1,926,270원, 지방교육세 1,325,900원 합계 9,881,710원의, 2011. 9. 10. 2011년 재산세 6,738,370원, 과세특례 1,956,710원, 지방교육세 1,347,670원 합계 10,042,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유병숙,

현순구,

현진구,

현인구,

현봉선,

현정원,

현영구,

현송희 7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원고,

현인구,

현순구,

현봉선,

현정원 5인의 공유로 되어 있다. 이는 1999년경 위 7인 중 3인(

유병숙,

현영구,

현송희)의 지분 합계 30분의 14가 나머지 5인에게 화해를 원인으로 이전되고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변경된 것이며, 원고의 지분면적은

현진구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화해를 원인으로 이전된 지분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222.1㎡로 변경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존재를 몰라 상속한정승인신고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를 알게 되어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추가하는 심판경정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고 그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평가액을 상회하는바, 원고는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의 소유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나,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만일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 있어서는 단순승인과 다를 바 없으나,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이 그 상속재산의 범위로 한정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현진구의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비록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현진구의 지분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그 상속일 이후부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원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현진구의 상속채무변제에 관한 책임을 제한함에 그칠 뿐 재산의 소유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해 재산에 경료된 압류 등의 청구금액이 재산의 평가액을 상회하여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