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취득세에 대한 처분에 불복을 제기할 지라도,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후에야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을2호증의 1,2,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8.

서울3처5130호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차량을 신규등록한 당시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위 차량 외에

서울2르5698호 승용차도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1가구 2차량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4. 11.에 차량등록세 1,113,420원(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1994. 12.에 차량취득세 486,180원(농특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여 각 그 무렵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에도 원고가 위 차량등록세 및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7. 8.경 원고에 대하여 위 차량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482,860원의 납부독촉 및 위 차량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9,840원의 납부독촉을 하여 각 그 무렵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위 각 납부독촉을 합하여 ‘이 사건 납부독촉’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서울3처5130호 승용차를 신규등록하기 이미 오래전인 1991.경 안종열에게 위

서울2르5698호 승용차를 매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교부하여 주어 당연히 이전등록되었다고 믿고 위

서울3처5130호 승용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 소위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납부독촉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1994. 11.경 및 1994. 12.경에, 이 사건 납부독촉이 1997. 8.경에 원고에게 각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고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훨씬 도과한 2007. 7.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