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행위는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우테크노(이하 ‘기존회사’라 한다)는 1994. 3. 4. 자본금을 5,000만원,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목적사업을 기계, 공구, 기계부품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가 1997. 1.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나.

김재권은 2002. 6. 14. 기존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이 원고(주식회사

뷰인이십일)로 바꾸고, 본점소재지를 서울

마포구 대흥동 3-59로 이전하고, 목적사업을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및 시행사업, 임대업 및 유지보수 관련업,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8. 5. 서울

마포구 대흥동 3-59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3. 6. 11. 위 대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6. 30.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재권이 기존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2002. 6. 14.에 기존회사와 다른 새로운 법인이 신설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 받은 세액을 공제하고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4. 3. 4.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7. 1. 31. 폐업후 2001. 12. 4.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2002. 6. 14.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종전의 법인격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2002. 6. 14. 새로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점 이전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이는 대도시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항소심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19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고,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태라 하더라도 기존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더 나아가, 원고 회사가 2002. 6. 14.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서울 마포구 대흥동 3-59로 이전한 것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지점’이란 상법상 ‘본점 이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서 ‘지점 등’에 관하여 달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인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에는 ‘본점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가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동일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점의 이전’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새로이 본점이 설치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02. 6. 14.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각 중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