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18행의 “위 규정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절차를 모두 밟은 것이고,”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검증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며,”로 변경.

나. 제1심 판결 제3면 18～21행 부분의 “② 원고들이～입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를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반면 시가표준액은 그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7면 2행의 “어쩔 수 없이”를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를 적용하여”로 변경.

라. 제1심 판결 제7면 4～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그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원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2006.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서둘러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가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그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 제10면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