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가 형식상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산세 등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현재

서울 종로구 공평동 70대 4,337.4㎡,

같은 구 종로2가 6대 654.8㎡,

같은 구 인사동 264-3대 1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4,378.9/5,033.2 지분 및 그 지상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종로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9,361.69/60,652.91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위 각 소유지분이 포함된 원고 소유의 72필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별지 세액계산표의 총합계액(기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별지 세액계산표의 총합계액(정당한 세액)란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1.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현황측량설명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7, 8, 9, 10, 11, 12, 1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3.8㎡{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420.9㎡임, 이하 ‘이 사건 (가)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ㅈ1, ㅎ, 16, 17, 18, 19, 20, 21, 9, 8, 7,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0.6㎡{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296.3㎡임, 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7㎡{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13.7㎡임, 이하 ‘이 사건 (다)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6, 5, 4, 3,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9.7㎡{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60.6㎡임, 이하 ‘이 사건 (라)토지’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ㅂ1, ㅅ1, ㅇ1, ㅈ1, ㅎ, 15, 14, 6, ㅂ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77.4㎡{원고의 소유지분으로 환산한 면적은 67.3㎡임, 이하 ‘이 사건 (마)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가) 내지 (마)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의 예외사유인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쟁점부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종로 1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지로서, 남쪽으로는 동서로 개설되어 있는 폭 40m 도로인 종로와 인접하여 있고, 서쪽으로는 남북으로 개설되어 있는 폭 30m 도로인 우정국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그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부분이 모두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각 출구 방면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있다.

2)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있는 종로 1가 사거리 부근은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관공서나 대형서점, 그리고 관광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거의 항상 자동차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 중 이 사건 (가), (나)토지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위 각 출구에서 나온 보행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종로나 우정국로 방향으로 통행하는 인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다) 내지 (마)토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행하거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없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배타적인 부속토지로 인식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4) 비록 이 사건 각 쟁점토지와 종로 및 우정국로의 각 차도 사이에 그 지목이 도로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 70-4 토지 등 여러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각 토지상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화단, 매점, 의자, 재떨이, 공중전화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일부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공충식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본문에서 정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토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비록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단서가 ‘사도’ 중에서 ‘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의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

지방세법 제1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위와 같이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일부가 형식상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할 때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총합계액(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