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종교단체가 토지를 교회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처분 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서울남노회에 소속된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2002. 4. 3.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4 대 1,181.5㎡, 2002. 11. 1.

같은 동 1-25대 223.6㎡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4.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의 부설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9. 18. 주문 기재와 같이 당초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4.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 1.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교회 신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예배 및 포교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2004.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예배와 포교라는 원고 교회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교회 본당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61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서울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 이외의 요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내에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교회의 신도 수, 신도들의 차량보유현황, 다른 주차장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형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9.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4-12에 교회 본당을 신축하여 예배시설, 교육시설, 사무실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4-12토지상에 주차장은 없다. 또한 원고는 1989. 3. 13.

서울 서초구 반포동 2-8에 있는 신반포상가 지하 1층 3,336.51㎡를 취득하여 신교육관(별관 1)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8. 1. 9. 같은 상가 3층 중 3,029.26분의 301.85지분을 취득하여 신교육관(별관 2)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반포상가 건물은 건물 전체가 상가로서 원고의 전용주차장은 없다.

(2) 원고 교회는 2006. 10. 현재 신도 수는 7,200여명(2003. 2월 당시에는 5,900여명)이고, 그 중 3,800여명이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의 각종 예배 및 교육훈련, 행사 등에 출석하고 있다.

(3) 원고 교회의 신도들 중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원고 교회에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차량대수는 교회 본당 앞 임시주차장(서울특별시 소유) 540대와 이 사건 토지상에 59대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확보하고 있던 주차장은 교회 본당 앞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번지 10,548㎡ 중 3,732㎡(임시주차장)로 그 곳에는 약 190대를 주차할 수 있다.

(4) 원고 교회가 소재한 주변 지역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신반포1차아파트(790세대), 신반포23차아파트(400세대), 신반포3차아파트(1,140세대), 신반포15차아파트(180세대), 경남아파트(1,056세대), 신반포상가(점포수 120), 경남상가(점포수 210)가 있고, 신반포교회(등록교인 수 3,500여명, 출석교인 수 2,300여명), 반포성당(등록교인 수 9,000여명, 출석교인 수 2,300여명)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5) 원고 교회,

신반포교회,

반포성당의 신도들과 신반포 1차, 3차, 15차, 23차 아파트와 경남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3. 2월경 반포2동 주차난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근

계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운동장 지하 및 파랑새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관할관청과 협의하였으나 그 성과가 없었다.

(6)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교회 본당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61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약 48대 정도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교육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교회 교육관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8, 9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8, 갑 19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로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회 부지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종교단체의 시설물 부지밖에 있는 모든 부설주차장 부지를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적절한 범위내의 부설주차장 부지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범위내의 부설주차장 부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 부지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 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자치부, 세정-399, 2006. 1. 31.자 참조).

그리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중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 부지까지의 거리가 적절한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법령상의 부설부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주차장법령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격거리)을 정한 입법취지(주차대수의 확보)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령상의 부설주차장 이격거리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시설물 부지로부터 부설주차장은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교회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61m 정도 떨어져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육관 설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주차장(약 48대 수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임시주차장이 아닌 점, 원고 교회의 신도 수는 7,200여명으로 그 중 3,800여명이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의 각종 예배 및 교육훈련, 행사 등에 출석하고 있는 점, 원고 교회에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신도들의 차량대수는 총 599대인데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주차장밖에 없고, 그 곳에는 약 190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 원고 교회 인근에는

신반포교회,

반포성당, 신반포 1차, 3차, 5차, 23차 아파트와

경남아파트가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과 인근 주민들이 관할관청과 협의하였으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었던 점,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 중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 대상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