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결문이 단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한 것이라면, 그 판결문으로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8-35 대 684.6㎡(이하 ‘분할 전 구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외 11인의 공유였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은 98.68/894 이었다.

나.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소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분할 전 구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4. 12. 16. 분할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5. 6. 20. 분할조서를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6.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이의를,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6. 6. 21.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05가합7900호).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2005. 6. 20.자 분할조서는 확정되었다.

라.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면, 분할 전 구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8-35 대 75㎡(소유자

송기찬), 같은 동 18-80 대 46.9㎡(소유자 윤요섭), 같은 동 18-81 대 126.4㎡와 같은 동 18-82 대 81.8㎡(소유자 원고, 이하 원고에게 분할된 위 18-81 및 18-82를 통칭할 때,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18-83 대 87.1㎡(소유자 황문연), 같은 동 18-84 대 267.4㎡(소유자

김재석,

김창성,

김치옥)으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의 공유 지분 98.68/894에 의하면, 원고는 128.4㎡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분할 받아야 하나 서대문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점유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분 몫보다 79.8㎡를 신규로 더 취득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06. 5. 3.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로 취득하는 79.8㎡에 관하여 에이스감정평가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당 8,562,500원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해 청산금 683,287,5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당초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8.4㎡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2,208,480,000원{17,200,000원(과세표준=시가표준액)×128.4㎡}으로, 세율을 3/1,000으로 하여 등록세 6,625,440원, 지방교육세 1,325,080원(등록세 6,625,440원×20/100,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고, 신규로 취득한 79.8㎡에 대하여는 이를 교환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683,237,500원이 아니라 시가표준액(㎡당 17,200,000원)을 기준으로 한 1,372,560,000원(17,200,000원×79.8㎡)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7,451,200원(1,372,560,000원×20/1,000) 및 지방교육세 5,490,240원(등록세 27,451,200원×20/100)과 취득세 27,451,200원(1,372,560,000원×20/1,000) 및 농어촌특별세 2,745,120원(취득세 27,451,200원×10/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 내지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79.8㎡(이하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라고 한다)를 신규 취득하면서 부담한 청산금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감정평가를 토대로 산정한 객관적인 금액이다. 또한 신규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는 토지분할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분할결정을 판결로 확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도 객관적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청산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유 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특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그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서식에 의하면, 등록세가 면세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 128.4㎡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토지는 면적, 모양, 도로와의 거리, 주변 현황 등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 가치평가는 전혀 다르고, 공유물분할위원회가 분할결정 과정에서 분할 전 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 가치가 다른데도 이 사건 토지(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2007. 1. 10. 지적공부의 정리를 끝냈고, 그 결과 분할 전 구 토지는 6필지로 나뉘어져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으므로 분할 전 구 토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적절한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 주장 (나)의 2)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주위적 주장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128.4㎡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여부{주위적 주장 (나)의 1)항 관련}

(가)

공특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공특법에 의한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공특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식에 의하면 “등록세 면세(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특법이나 지방세법상에 공특법에 의해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특법 시행령상의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등록세가 면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세 “면세(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므로, 공특법에 따라 공유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주장 (가)항, 예비적 주장 (나)항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청산금이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는 주위적으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는 예비적으로 주장하나 함께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

5호가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의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판결문은 판결문 자체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2005가합7900호)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문으로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원고가 신고한 가액(청산금)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적법 여부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ㆍ결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3) 갑 3호증의 3,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구 토지에 대한 2006. 1. 1.자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17,200,000원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유물분할위원회가 분할과정에서 에이스감정평가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은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 18-35는 ㎡당 14,300,000원, 같은 동 18-80은 ㎡당 7,020,000원, 같은 동 18-81은 ㎡당 7,470,000원, 같은 동 18-82는 ㎡당 9,655,000원, 같은 동 18-83은 ㎡ 당 15,800,000원, 같은 동 18-84는 ㎡당 13,800,000원이고, 분할 전 구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18-34의 개별공시지가(2006년도)가 7,4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분할 전 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주위적 주장 (나)의 2)항, 예비적 주장 (가)항 관련}

(가) 공특법상의 공유물분할은 기존의 토지를 특정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전의 토지와 공유물분할 이후의 토지를 다른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이후에 지적정리에 의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

법 제11조 제2항에서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제2 내지 제4호는 이 사건과 무관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적법상의 분할이 아니라 공특법상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 분할 전 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과세표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