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주택의 대지면적에 산입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5-64 대 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현 상태대로 매수한 후 2003. 6. 25. 그 지상에 단독주택 218.1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6,700원, 농어촌특별세 64,670원을 신고하고 2003. 7. 1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27.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32,335,1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44,160원, 농어촌특별세 636,540원 합계 7,580,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29㎡이나 남쪽 부분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옹벽을 쌓아 대지를 조성한 결과 위 옹벽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사이에 있는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부분 183㎡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다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위 ‘ㄴ’ 부분 183㎡가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 546㎡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과 잔디정원, 농구연습장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183㎡ 지상 일부에는 조경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에는 소나무와 잡목들이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라고 있다.

(2)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과 ‘ㄴ’ 부분 사이에는 높이 2m가 넘는 시멘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달리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다리 등 별도의 장비가 없이는 ‘ㄱ’ 부분에서 ‘ㄴ’ 부분으로 출입을 할 수 없다.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인 662㎡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