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터 이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비영리법인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4. 4. 20.

탁용학으로부터

하남시 감북동 산26-5 임야 1,394㎡ 및 하남시 초이동 산6 임야 5,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의 취득과 등기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과 등기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200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위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축권이 없이는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원고의 대표자

탁용학이 2000.경 및 2001.경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강제 철거된 주택의 이축권을 취득하여 위 이축권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건축허가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아니하다가 2001. 9. 6.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위 이축권에 관하여는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만이 허용되자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 또한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한 것인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