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해당 재산의 취득일로 보는 바, 법인이 비록 송전탑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송전탑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52 등 별지 과세내역 기재 각 토지 위에 16기의 송전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2004. 1. 9.

전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06. 1. 1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하여 이를 전기 공급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4년, 2005년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이 사건 송전철탑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4. 1. 9. 이 사건 송전철탑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8.과 2006. 11. 13.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분, 2005년분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4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1. 9.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06. 1. 1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임시사용 승인일에 이 사건 송전철탑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취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별지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서 그 시점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4. 6. 1.과 2005.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실상 소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 9. 이 사건 송전철탑이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았는바, 그 때부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요건으로서 등기, 등록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취득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취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2004. 1. 9. 임시사용 승인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요건으로서 이 사건 송전철탑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