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부과처분 받은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 있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방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2. 27.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처인

신정원과 자녀들인

박명숙,

박현숙,

박혜숙,

박정민 및 원고 등을 두었다. 그 중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느단792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5. 5. 3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5. 9. 22.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소재 코오롱트리폴리스1 제5층 제비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등록세 신고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 5.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 98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6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부과고지서는 2006. 1. 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627,0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28.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원고는 2007. 2.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절차를 지체한 결과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우선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6.경 원고에게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마. 그 후로도 원고는 2007.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취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7. 원고에게 그 요청의 수용을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가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그 경매절차에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세금에 대하여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판 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가 2006. 1. 5.경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가 같은 달 7.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가 2007. 2.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그에 대한 회신이 있은 2007. 3. 6.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2007.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한 취하요청서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있은 때로부터 마찬가지로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