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신축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 사무소에게 위임한 경우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건축비를 산정한 후 자신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인장을 도용하여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안산시 월평동 474-16토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면적 합계 65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법무사

박남우 사무소의 직원인

김기철은 2007. 4. 16.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485,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취득세액을 9,700,000원, 등록세액을 3,880,000원, 지방교육세액을 776,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 박남우 사무소의 직원인

김기철에게 과세표준액을 310,000,000원 내지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신고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김기철이 임의로 건축비를 산정한 후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와 같이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다. 판 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

제260조의 3 제1항은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또는 등록자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기철이 원고를 대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액 485,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총공사비가 308,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2007. 2. 27.

박경순과 사이에

안산시 월평동 474-16토지 및 당시 동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4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매도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미지급 일용직 임금 등은 원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06,016,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박경순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420,000,000원으로 계산한 점, 원고 주장의 총공사비 308,500,000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306,016,5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인 점, 법무사 직원이 고객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과세표준액은 신고된 대로 48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