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행정청의 직권취소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호증, 갑6호증의 2, 갑7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4. 30.경

윤석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창동 500-2 세인아파트 가동 306호 대 7,270㎡ 지상 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소유권 취득 당시 위 세인아파트 및 인접한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할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하여 세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윤석중의 세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재건축사업으로 위 세인아파트 대지 위에는 초안산신도브래뉴아파트가 신축되었고, 2005. 10. 28. 준공인가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초안산신도브래뉴아파트의 102동 103호를 배정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받은

초안산신도브래뉴아파트의 102동 103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49,480원(가산세 394,8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2. 2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직권취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