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취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5. 등록세 17,806,830원, 교육세 3,561,360원, 취득세 19,779,460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2,372,460원을 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으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가 납기까지 취득세와 농특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5.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기 2005. 9. 30., 적용과표 988,973,460원, 취득세 19,927,800원, 농특세 2,175,730원, 합계 22,103,53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① 과세처분), 그 고지서가 2005.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위락시설 213.19㎡(건물)에 관하여 신고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자, 피고는 2006. 6. 10. 납기 2006. 6. 30., 적용과표 260,215,059원, 취득세 26,854,180원(신고 및 납세불성실 가산세 포함), 농특세 2,289,890원(가산세 포함), 합계 29,144,07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② 과세처분),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번지 단독주택 123.99㎡외 1(무허가) 건물이 신고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자, 피고는 2006. 6. 10. 납기 2006. 6. 30., 적용과표 26,084,980원, 취득세 672,970원, 농특세 57,370원, 합계 730,34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③ 과세처분), 그 각 고지서가 2006. 6. 15. 원고의 처인

박영미에게 송달되었다.

⑶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 2,734,630원, 공동시설세 320,160원, 교육세 546,920원, 합계 3,601,71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④ 과세처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 23,020원, 공동시설세 6,930원, 교육세 4,600원, 합계 34,55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⑤ 과세처분), 위 각 고지서는 2006. 9. 5. 당시 원고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108-1)에 거주하고 있던

박종화의 처인

이봉용에게 송달되었다.

⑷ 피고는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5,256,720원을 정기과세 부과 고지하였고(⑥ 과세처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 17,330원, 공동시설세 6,930원, 교육세 3,460원, 합계 27,72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⑦ 과세처분), 위 각 고지서는 2006. 9.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친구인

박종화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각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별지 1. 취득세 등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해당 세액은 개별체납내역서에 기재된 출력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체납세액을 의미하고 ① 내지 ⑦ 과세처분 당시 고지된 각 해당 세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가 위 개별체납내역서를 근거로 ① 내지 ⑦ 과세처분 내역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선해하여 ① 내지 ⑦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별지 1. 취득세 등 목록 1의 가, 나항 기재 각 2005. 9. 수시분 취득세 등은 ① 과세처분이 일부 변제되거나 분할납부 고지 등의 사유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소기간

(1) 지방세법상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① 과세처분의 고지서가 2005. 9. 15.에, ②, ③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6. 15.에, ④, ⑤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9. 5.에, ⑥, ⑦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9. 13.에 각 송달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는 각 고지서가 송달된 무렵 그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위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소가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2007. 10. 26.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④, ⑤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2006. 9. 5.

박종화의 처인

이봉용에게 송달되었고,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 상

박종화 및

이봉용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각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으며, 그 후 위 개별체납내역서를 2007. 7. 31.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위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④, ⑤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친구인

박종화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이며, 게다가 원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민등록까지

박종화부부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④, ⑤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가 송달된 2006. 9. 5. 무렵 주민등록만

박종화 부부와 함께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그들과 떨어져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변명을 하나,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①, ②, ③ 과세처분과 그 후에 이루어진 ⑥, ⑦ 과세처분의 각 고지서를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주민등록지인 박종화 부부의 집에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④, ⑤ 과세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그 고지서가 송달된 무렵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