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일단 취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추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근거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인하는 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득 목적대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성원건설이 보증을 한다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유보된 해제권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45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2. 23. 이 사건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어떤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