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3.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77 대 7,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3. 6.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용인시장은 신청일로부터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60일이 지난 2006. 6.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06. 9. 8.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닌 관계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토지분) 51,709,2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⑴ 용인시장이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승인 여부 통보기한을 도과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이와 같이 용인시장이 기한을 도과한 위법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재산세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호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화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매입대상토지)

①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 단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장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정의 60일을 경과하여 승인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인시장은 정당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승인 통보를 지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호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업무범위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가 제한되고,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매입이 금지되는 등의 규제를 받는 점, 조세법령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양자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