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해당 취득세는 위 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5 외 7필지 60,3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03. 6. 30.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4. 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6. 8. 16.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아파트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 15,288.74㎡에 관하여 그 시가표준액인 19,125,739,7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2,514,790원, 농어촌특별세 38,251,470원을 각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06. 9. 15.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8. 4. 8.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