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나, 추후 행정청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증여하였음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뒤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5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삼제일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2005. 9. 12. 부산

해운대구 우동 280 답 1,478㎡,

같은 동 281-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 지상1, 2층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인 해운대선민어린이집 운영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상3, 4층 부분은 취득세 17,025,380원, 등록세 18,573,1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6. 3. 12. 이 사건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린이집 운영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였음을 들어 2006. 11. 8. 원고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과세예고하고, 2007. 2. 12. 기감면한 취득세 36,668,350원, 농어촌특별세 2,995,770원, 등록세 36,338,350원, 지방교육세 6,788,970원 등 합계 83,121,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5. 28. 이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7. 6.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았을 뿐, 실제 경락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20조), 원고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2007. 6. 5.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7. 9.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들어 불복기간 도과로 행정청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재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