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토지를 법 소정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대 3,037㎡,

같은 동 247-1잡종지 1,325㎡,

같은 동 436-5 공장용지 202㎡ 면적 합계 4,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소정의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5. 10. 원고에게 그 취득가액인 4,879,8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068,950원, 농어촌특별세 10,735,650원, 등록세 544,810,290원, 지방교육세 100,178,3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2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6. 7.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6. 10.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2. 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7. 1. 30.경 위 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11. 30.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래 주식회사

서흥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에 필요한 제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존재하던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하에 스며들어 있던 유류덩어리 등 폐기물처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변부지와의 고저차를 없애고 평탄화를 하기 위하여 3m 정도의 깊이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였고, 유수유입에 따른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용수간선대체시설 설치사업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체시설공사를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흥건설의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당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융자받기로 한 100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관계로 2005. 1. 30.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위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지급보증능력을 갖춘 시공사를 물색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초순경 공사를 재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취지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서도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공장건설의 촉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거나, 기타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내부의 사정이 아닌 천재ㆍ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와 같은 내부적 사정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손익계산, 경영방침, 설계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갑 제9, 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1호증의 4,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1. 30.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306.23㎡, 연면적 22,623.18㎡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4. 12. 24. 수원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지상에는 원래 연면적 합계 264㎡의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는 연말 무렵까지 주식회사

상현산업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고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유류폐기물 등을 처리하도록 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2005. 1. 30.경 이후로는 시공사의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관계로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2006. 4.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주위 경계로 울타리가 세워져 있을 뿐 지반굴착공사조차 착수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05. 1. 30.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시공사의 지급보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획득 실패 및 그로 인한 시공사의 교체 등은 단순히 원고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이로 인한 시공사의 변경에 불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