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병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인이 해당 병원을 2년 이내에 다른 의료재단에게 증여했다면, 이러한 병원 건물의 취득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2002. 10. 9.

김명숙으로부터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8-11 대 661㎡를 출연받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 24. 위 토지의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9. 이 사건 병원에 제1층 493.91㎡, 제2층 476.06㎡을 증축하였고, 위 증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660,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8조 제2항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6. 3. 28.

의료법인 염광의료재단(이하 ‘염광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병원을 증여하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17,926,920원, 농어촌특별세 1,452,000원, 등록세 7,170,760원, 지방교육세 1,328,55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징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채 2,13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염광의료재단에 증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는 실질적으로 매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증여받은 염광의료재단 역시 원고와 설립목적이 같은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증여받은 후 계속 이를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7조의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면제대상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면제된 지방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염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병원을 증여한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매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9. 17.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질병의 예방 및 퇴치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2003. 1. 24.부터 ‘

성심병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경북 의성군 대리리 8-8 대 102㎡,

같은 리 8-11 대 661㎡,

같은 리 7-10 대 1,270㎡,

같은 리 7-35 도로 44㎡,

같은 리 7-36 도로 15㎡,

같은 리 16-6 대 51㎡의 토지 및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같은 리 8-11 외 2필지 지상 건물, 현금 등의 기본재산을 2,642,024,700원(현금자산 900,000,000원은 장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아있지 않았다), 부채총액을 2,1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 3.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을 부채승계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허가받았다.

(3) 원고는 2006. 3. 28. 원고의 기본재산 1,742,024,700원(2,642,024,700원 - 900,000,000원)과 보통재산 186,600,000원 합계 1,928,624,700원을 염광의료재단에 증여하였고, 염광의료재단은 2006. 3. 30.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같은 달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 단서에서 의료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의료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수증자로 하여금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5. 1. 29.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6. 3. 28. 염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병원을 증여하여 그 이후에는 염광의료재단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증축부분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부담부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민법 제5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매각(賣却)의 사전적 의미가 ‘팔아버림, 매도’로서 유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하는 자산 보다 더 많은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남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자산평가액 1,928,624,700원 보다 더 많은 채무 2,13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원고의 기본재산 등을

염광의료재단에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는 실질적으로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행위가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