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의료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06. 3. 24.

부산 사하구 감천동 713-5 토지 위에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 병원건물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4. 7.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본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

다. 그런데, 2007. 1. 24. 피고소속 공무원이 비과세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 사건 병원건물 중 지하 1, 2층의 대부분을 2006. 11. 18.부터 장례식장으로 사용해 왔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건물의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 1. 25.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31,684,490원, 농어촌특별세 2,877,780원 합계 34,562,270원을 추징할 것을 과세예고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07. 2. 22. 장례식장의 운영 역시 의료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가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면적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부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은 2007. 3. 23. 위 장례식장 영업이 의료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고가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면적을 잘못 산출한 결과 취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위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면적을 재산정한 후 2007. 5. 21. 원고에게 취득세 25,782,4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19,140원 합계 28,001,550원을 추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및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장례식장영업은 의료업 내지 의료업의 부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의료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장례식장과 유사한 시체안치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례식장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감면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장례식장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그 취득일인 2006. 3. 24.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2006. 11. 18.부터 이 사건 병원건물의 지하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즉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각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과 장례식장이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점,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의료업(산업분류코드 851)은 보건업(산업분류코드 85)에 속하나, 장례식장 및 장의업(산업분류코드 93921)은 기타서비스업(산업분류코드 9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의료업과 장례식장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의료시설을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지방세법과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위 건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의 하나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같은 항 단서에서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를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장례식장영업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례식장영업이 의료업에 얼마나 직접적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의료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장례식장영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료기관과 장례식장은 그 목적, 대상, 종사자들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되는 점 등 관련법령의 내용 및 규정형식, 의료업과 장례식장영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건물 중 지하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것을 들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건물 중 지하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것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