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하자가 없을 지라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하 2행의 ‘갑 제19호증’을 ‘갑 제18호증’으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의 ‘갑 제40호증의 1, 2, 3’의 다음에 ‘갑 제41, 43, 4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