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채무의 합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가운데 30원 부분만을 제외하고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46,840원의 부과처분 중 5,347,600원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2,670,140원의 부과처분 중 490,220원 부분을, 등록세 43,990,150원의 부과처분 중 8,021,400원 부분을, 지방교육세 8,337,340원의 부과처분 중 1,470,580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3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심에서 일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위 30원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3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그 심판대상인 위 3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고광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12,779,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위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3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