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인근 토지를 취득해 인근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매매했음은 물론, 주택의 부속토지와 인근토지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언제든지 그 담장을 철거해 양 토지 모두를 같은 경제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인근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고급주택 여부의 판정 시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간으로서 2001. 12. 18. 김풍광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7 대 65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115.41㎡, 2층 121.92㎡, 지하실 85.5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원고 구창서는 같은 달 22.

김풍광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같은 동 82-10 대 3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1,399,300,000원의 1,000분의 20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취득세 27,986,000원과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12.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5. 1. 24. 위 과세예고통지에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2. 21.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3. 8.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취득세 111,944,000원과 가산세 22,388,800원, 농어촌특별세 12,313,840원 합계 146,646,6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2005. 7. 25.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2토지는 이전부터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맹지로서 이를 취득하면서 조적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부속토지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 사건 제1토지만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656.3㎡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대지면적 662㎡’에 미달하므로,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1층 일부를 분리하여 그곳에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구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구의 건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1998.12.31>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풍광은 1972. 10. 20.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이던 당시 지번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 구획1가 체비지 중 약 100평을 불하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축조하여 거주하다가, 1982. 3. 17.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합필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7 대 302.7㎡ 및

같은 동 82-8 대 25.2㎡로 확정하여 1982. 3. 27.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김풍광이 매수한 단일토지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측량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풍광은 1982. 6. 2.

정문영으로부터 위

논현동 82-7 및 82-8 토지와 붙어 있는

논현동 82-9 대 328.4㎡와

같은 동 82-10 대 34.6㎡(이 부분도

정문영이 단일하게 불하받은 토지가 측량착오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논현동 82-7, 8, 9토지는 모두

김풍광 소유로서 1990. 12. 21. 합병되어 논현동 82-7 대 656.3㎡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이

김풍광 소유이었지만 합병되지 않고 따로 남아 있게 되었다.

(2)

김풍광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정원수를 심는 등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1.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구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되어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7조 소정의 택지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부과예정통지를 받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약 10평 정도의 적은 면적으로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은 물론 아무 용도로도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다.

김풍광은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약 1.5m 높이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3) 원고들은 1994. 5. 1.

김풍광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여 오다가(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1994. 9. 22.

원고 구창서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997. 4. 7.경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원래 있던 현관 출입구를 둘로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포함하여 약 14평 정도를 분리한 다음 그곳에 방과 마루 및 부엌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18.에야 경료하였다.

(4)

원고 구창서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2001. 11. 20.

김풍광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철거하고 그곳에 높이 약 1.2m의 조적담장을 설치하였다.

(5) 이 사건 제2토지는 폭 1.5m의 기다란 띠 모양의 직사각형 토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11 토지와 붙어 있어 이 사건 제2토지만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이고, 그곳에는 소나무, 향나무 등 정원수 11그루가 이 사건 제1토지를 향하도록 심어져 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설치된 조적담장 이외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둘러싸고 다른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6)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은 차고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지상 1, 2층과 연결된 내부계단 하나 뿐이고, 위 분리된 14평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석고보드로 된 경량칸막이와 불투명한 우유빛 강화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따로 위 14평 부분에 포함된 화장실 이외에 따로 화장실이 없고, 위 14평 부분과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복도 및 계단 등 공유부분도 없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한편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이 사건 제1, 제2토지의 면적 합계가 690.9㎡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662㎡를 초과함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2토지는 약 10평의 토지로서 인접한 다른 토지와 같이 사용되는 이외에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가장 많이 접해 있고 형태상으로도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거래되거나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들은 2001. 12. 18. 이 사건 제1토지와 주택을 등기부상으로 취득하면서, 곧바로 같은 달 22.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 일체로서 매매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약 1.2m 높이의 조적담장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면서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원고들 소유로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그 담장을 철거하여 같은 경제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철거하지 않더라도 담장의 높이로 보아 손쉽게 넘어다닐 수 있으며, 위 조적담장 이외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둘러싼 다른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전 소유자인

김풍광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중 합필 전 위

논현동 82-9 토지 부분과 일체로서 취득한 후 이 사건 제2토지에 정원수를 심는 등으로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여 온 점, ⑤

김풍광은 구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측량착오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등기부상 분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제2토지만을 따로 두고, 나머지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한 다음 이 사건 제1, 2토지 사이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이를 분리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건물’인지 여부

(가)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1구의 건물’이란 주택의 수량의 단위로서의 한 덩어리의 주택으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분리되어 있는 위 14평 부분에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위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포함하여 분리하여 놓은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위 화장실 이외에 따로 화장실이 없고, 벽체는 언제든지 철거가 손쉬운 석고보드로 된 경량칸막이와 불투명한 우유빛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며,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 이외에 따로 복도 및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관출입문도 원래 있던 1층 출입문을 반으로 나누어 만든 것으로서 원고들이 사용한다는 출입문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평 부분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이 위 14평 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이영길은 원고들의 친척으로서 1996. 11. 27.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1997. 4. 12. 미국 이민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갑 제9호증의 1, 2), 원고들과 위 이영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는 중개인 없이 원고들과

이영길이 작성한 것으로 확정일자조차 없으며, 여기에 원고들이 임차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실제로 위 14평 부분을 이영길에게 임대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3) 소결론종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