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다만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신탁은 경제적 실질이 통상적인 신탁과는 다르므로 이를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으로 변경됨) 제44조에 의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2 대 6,5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12. 29.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 3. 2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190세대(조합원분 90세대, 일반분양 100세대)를 완공하고, 2004. 10. 18.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04. 11. 6. 건축물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탁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토지 3,156.9206㎡(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11. 22.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을 2002. 10. 26.(신탁등기가 최종적으로 마쳐진 날)로 하고, 과세표준을 2,392,945,814원( = 3,156.9206㎡×2002년 공시지가 75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관계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7,430,6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264,4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재산 취득은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주택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재산권의 이전 없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 아닌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또는 보존등기를 취득으로 보거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다만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자는 신탁자 내지 수익자이고 수탁자의 이익향수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

신탁법 제29조 참조)을 중시하여 그 취득의 형식성을 근거로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과 관련한 사업은 주택재건축조합 자신의 사업으로써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일단 주택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등 참조), 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나 오로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신탁과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이렇게 법적 특수성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통상적인 신탁법상 신탁에서와는 달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탁에 의한 취득’인지 ‘대지권 취득’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완료한 2002. 10. 26.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탁에 의한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