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기 전 일지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는지 또는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법인이 골프장 부지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1.기초사실

가. ⑴

홀인원밸리골프클럽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장호원컨트리클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산 93 임야 외 9필지에 골프장업을 할 목적으로 1989. 11. 21.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당초 1989. 11. 21. - 1998. 10. 31. / 변경 1989. 11. 21. - 1999. 2. 5.)을 받고, 1990년경부터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1996년 12월 현재 공사 진척률이 95%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3차 회원권을 분양하였고, 1999년 11월경부터는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무렵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2000년 3월에 들어서는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0년 8월경 체육시설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유로 1998년 내지 2000년 귀속 법인세 등 75,435,000원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2002년 3월 이후에 재차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사 채권자들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2003년 9월경부터 골프장 운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나. ⑴ 원고는 2003.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 부동산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위 골프장 부지인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소재 9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부속 건축물(이하 위 토지 및 부속 건축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8,6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04. 7. 1.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수리·보수한 후 2004. 10. 27.부터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경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⑴ 한편 원고는 2004.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 정한 취득세률 2%를 적용하여 취득세 772,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7,2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15.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 10월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한 것은

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3,769,587,180원(취득세 3,082,750,400원 + 가산세 686,836,780원),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39,102,540원(농어촌특별세 308,275,040원 + 가산세 30,827,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10, 갑 10호증, 갑 12, 13호증, 을 1, 3, 4호증, 을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1999년경부터 2003년 9월경까지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7. 1. 이전까지 위 부동산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4. 1. 1.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소외 회사는 이미 1999년경부터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하였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골프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신규등록을 하거나 등록 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원시취득을 한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중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것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먼저 소외 회사가 1999년경 이 사건 골프장을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한 것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120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골프장의 취득이라고 함은 골프장이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법이 시행된 1999. 1. 1.부터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3.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에 정한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골프장의 취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다음으로 소외 회사가 1999년경부터 2004년 7월 이전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온 것이 2004. 1. 1. 시행된 지방세법상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골프장의 취득이라고 함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편 2004. 1. 1.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99년경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2000년에 들어 그 운영을 중단하였고, 다시 2002년 3월경 영업을 하다가 2003년 9월경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는 것인바,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골프장이 위 법 시행 당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이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⑶ 끝으로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골프장시설을 수리 보수한 후 같은 해 10월경부터 이를 운영한 것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004. 1. 1. 시행된 지방세법은 종전과 달리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이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는지 또는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