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건축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을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3. 부산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부산조선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330-9 공장용지 27,514㎡,

같은 동 330-59공장용지 4,893㎡,

같은 동 330-64 공장용지 9,901㎡를 2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25. 위 토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25. 위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조선공업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당초부터 철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토지를 부산조선공업에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해지 이후의 철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1999. 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내려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4. 14.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 중 기업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지시와 방침에 따라 1998. 6. 13. 부산조선공업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4.항에 장차 부산조선공업에 위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에 부산조선공업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며, 등기된 건축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한 후에 원고에게 무상양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5. 부산조선공업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여계약서 제2조는 부산조선공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제4조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산조선공업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4) 원고는 1999. 3. 15. 부산조선공업과 위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80,400,000원, 월 임료 56,080,000원, 임대차기간은 소급하여 1998. 6. 30.부터 199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특약사항에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종료 후의 부산조선공업의 이 사건 건축물 철거의무를 규정하였다.

(5) 이후 부산조선공업이 임대차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부산조선공업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8991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조선공업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대로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이후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산조선공업이 이미 이 사건 건축물을 주식회사 남일물류 등 5인에게 승낙 없이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8503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있었고, 같은 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그런데 원고가 부산조선공업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그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을 부산조선공업이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산조선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하여도 사실상 소유자 혹은 사용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