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법인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가

동신산업 주식회사였다가 2005. 3. 15. 현재의

주식회사 다우레이스로 변경되었다)는 1994. 3. 30. 충주세무서장에게 감면세액 1,893,993,886원을 공제한 932,163,823원을 1993년 귀속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함과 아울러 피고에게도 위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1993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어 1995. 3. 30. 충주세무서장에게 감면세액 4,317,191,841원을 공제한 2,236,302,113원을 1994년 귀속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함과 아울러 피고에게도 위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199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충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위 법인세 감면세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제를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6. 법인세 458,700,250원을 증액경정하는 1993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고, 다시 1996. 9. 16. 법인세 1,634,531,070원을 증액경정하는 1994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1997. 3. 8.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993년 및 1994년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세고지상의 법적 명시사항 누락 등 부과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04. 4. 29. 및 2004. 7. 8. 위 증액경정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각 승소판결(위 취소소송은 제1심인 대전고등법원 97구827 판결 및 98구265 판결에서 피고인 충주세무서장이 승소하였다가 상고심인 대법원 2001두1543 판결 및 2001두1550 판결로 파기환송된 후, 다시 환송심인 대전고등법원 2002누1814 및 2002누1821 판결에서 위와 같이 원고승소로 판결되었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원고에 대하여 2004. 7. 16. 1993년 귀속분 법인세로 458,700,250원을, 같은 해 8. 19. 1994년 귀속분 법인세로 1,634,531,07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법인세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충주세무서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통보를 받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 12. 6.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 당시 누락되어 있었던 1993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166,903,680원과 199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196,143,720원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다시 2005. 4. 12. 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1993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41,283,010원으로, 1994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147,107,790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법인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 10. 17. 및 1996. 9. 17.로부터 각각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당초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은 직후 원고가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하지도 않았고 법인세 과세권자인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도 세무통보를 받은 바 없어 피고로서는 위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상태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과 같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먼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위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은 절차상 흠을 이유로 취소된 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주민세부과처분의 납세의무는 위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었던 일자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니,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5. 10. 17. 및 1996. 9. 17.로 보아 제척기간이 위 일시경부터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5. 1. 20.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무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등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키려고 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니, 그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보아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따른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가) 우선 1994년 귀속분 주민세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4년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 그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에, 법인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 등이 있어 법인세 과세권자로부터 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자진신고 또는 고지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납세의무자가 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권자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95. 3. 30. 1994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1996. 9. 16.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1,634,531,070원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 10. 16.경까지 피고에게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충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한 1996. 9. 16.로부터 신고ㆍ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6. 10. 16.까지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인 10. 17.부터 증액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1994년 귀속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6. 10. 17.이 1994년 귀속분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나) 다음으로 1993년 귀속분 주민세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구체적인 의미를 대통령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1994년법과 달리,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할 수 있는 날’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1993년법 제172조 제4호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8조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이 법 제178조 소정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법인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결국 법인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신고가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가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확정하거나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권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가 법인세법의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음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니, 결국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근거가 된 법인세가 확정된 이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의 다음 날을 의미하게 되고 이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이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둔 1994년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3년법 제117조의2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구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만료일 또는 결정ㆍ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94. 3. 30. 1993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1995. 10. 16.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458,700,250원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11. 15.경까지 피고에게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충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3년 귀속분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한 1995. 10. 16.로부터 신고ㆍ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5. 11. 15.까지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인 11. 16.부터 증액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1993년 귀속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5. 11. 16.이 1993년 귀속분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다)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은 위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었던 이후부터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지을 목적으로 세법이 정하는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과세권자의 부과권 발생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기산되고 일단 기산되면 중단이나 정지없이 기간이 모두 경과함으로써 그 부과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권자가 법인세의 확정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1993년법 및 1994년법의 제179조의4는 법인세 과세권자가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 이후로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1993년법 제32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1994년법 제30조의4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각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이 위 판결로 취소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권자인 충주세무서장이 다시 이 사건 제2차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판결에 따르지 아니한 새로운 재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근거로 새로운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권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된 부과권이 되살아나게 되어 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따른 주민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에 관하여

1993년법 제30조의2 제1항은 지방세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1994년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권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서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확정되는데 무려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부과권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민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효력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 중 1993년 귀속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1995. 11. 16.부터, 1994년 귀속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1996. 10. 17.부터 각 5년이 경과한 2000. 11. 15. 및 2001. 10. 16.에 각각 그 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2004. 12. 6.에서야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