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용지가 인계되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1989. 8. 3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성동(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및 지적승인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등 5개 지역 일대의 토지 371,699.4㎡에 관하여 1998. 6. 8. 경북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달 12.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위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인가 당시, 포항시

장성동 1610-1 대 1,450㎡ 외 여러 필지는 도로(140,114㎡), 공원(6,229㎡), 근린공원(10,600㎡), 시설녹지(277㎡), 공공용지(4,185.5㎡) 등 공공시설용지(합계 161,406.5㎡)로서 체비지 및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류지로 인가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10. 10.부터 2004. 10. 10.까지 사이에 원고가 종합토지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는 면제하고, 포항시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토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22. 피고에게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 25.자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19, 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2001. 12. 29.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위 조항이 삭제되고 난 뒤에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로 변경되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만을 받게 되었는바,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심판청구(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하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0. 10. 10.부터, 2001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1. 10. 10.부터, 2002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2. 10. 10.부터,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인 2003. 10. 10.부터 1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05.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포항시가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를 별도로 분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에 편입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다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토지를 납입받아 토지의 이용가치의 증진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예정지도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를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가를 받은 바에 따라 토지를 공익목적에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지방세법상의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처분권이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포항시에 기부체납(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의 용도와 성질이 포항시 관할구역 내의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정재산이다)하여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포항시에 귀속되어 있어 이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적시하고 있다(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세법도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이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나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로 인가된 토지들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지)에 불문하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2000헌바40, 41, 42(병합)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 나아가 그 처분권까지 다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610 판결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예정지를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일시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사안과 적용법령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 판시의 법리를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⑵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를 인계받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가 피고에게 인계되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포항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4. 12. 6.과 2005. 6. 1.에 각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지구 경계지점에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공공시설용지 중 공원시설은 그 무렵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로시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고, 다만 공사작업 차량이 다니는 비포장의 임시용 도로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