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후의 급격한 경제사정의 악화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추징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 차량은 3년 이내에 타에 이전하였다고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4. 19 부상자 6급의 국가유공자로서 2004. 1. 9.

01조2862호 승용자동차(SM520, 1998c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였는데, 당시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3항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차량을

세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 자동차를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타에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06. 5. 10. 취득세 372,95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6. 6. 12. 등록세 1,010,2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2006. 2. 28. 생계비에 충당해온 국민연금과 보훈보상금의 입금계좌가 압류되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6. 3. 13. 약 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패소확정됨으로써 생계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매도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국가유공자의 차량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고, 그 후 그 감면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 주었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한 후에서야 위와 같은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는 조례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 든 각 증거에 갑제3 내지 10호증, 갑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는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파산자’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채권에 기하여, ① 2002. 1. 8.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30497호로 청구금액을 33,311,330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② 2006.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38103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③ 200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41669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2) 파산관재인은 2002. 1. 23. 원고 및

김원조,

최리진에게 파산자 금고에

김원조,

최리혁,

최리진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각 20,000,000원의 정기예금채권의 그 실제 예금주가 원고로 판명되었다고 하면서 파산자의 원고에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각 정기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각 상계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진행중이던 파산관재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6. 3. 13. 패소확정되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대법원 2004다70413호 손해배상(기)}.

(4) 원고는 2001. 4. 9. 처인 김원조와 이혼하였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항단서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면제된 취득세과 등록세의 추징을 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앞에 예시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예시된 예외사유는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사망운전면허취소)이거나 단일가구 내 복수의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혼인) 또는 국내에서의 차량 보유가 불필요해진 경우(해외이민) 등으로서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인 2006. 2. 28.과 같은 달 9.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각 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외환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각 가압류하고, 파산관재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이 2006. 3. 13. 대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는 있으나, 파산관재인은 2002. 1. 8. 이미 파산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3,311,330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2002. 1. 23.

김원조,

최리혁,

최리진 명의로 파산자 금고에 예금되어 있던 각 20,000,000원의 정기예금채권을 실제 예금주가 원고라고 하면서 파산자의 원고에 손해배상금채권에 기해 위 각 정기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중이었음을 또한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구입 후의 급격한 경제사정의 악화는 이 사건 차량의 구입 무렵부터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사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의 추징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항단서의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원고가 이 사건 조례의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알고 그에 따른 면제혜택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예외사유로서 면제혜택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