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4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4. 20.

(2) 원고는 2002. 11. 13.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형할인점인 이 사건 건물(연면적 : 59,449.83㎡)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2002. 12. 18. ‘조건부 동의’로 심의되었다.

(3) 원고는 2002. 11. 29.부터 2003.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2.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서울 강서구

(5) 원고는 2003.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도시계획시설 폐지)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에 대하여 공람ㆍ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 8. 2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한 다음 이를 고시하였다.

(6) 원고는 2003. 8. 2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제1차 교통영향심의결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곡로 진출입을 지양하라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수익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3. 8. 22.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며, 2003. 12. 18. 비로소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게 되었다.

(7) 원고는 2004. 1. 13. 피고에게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4. 1. 20. 피고로부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2004. 2. 19. 및 2004. 3. 10. 피고에게 보완자료 및 추가보완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04. 3. 16. 및 2004. 4. 14. 피고로부터 건축계획(변경)심의 관련 주차 및 도시계획방안 추가보완통보를 받음에 따라 2004. 4. 29. 및 2004. 5. 4. 피고에게 보완대안을 제시하였고, 2004. 5. 27. 피고로부터 주민용 지하주차장의 24시간 개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변경)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며(피고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다), 2004. 6. 17.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4. 7. 19. 피고로부터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9) 한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03. 10. 28.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04. 7. 19.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계획에 편입됨이 허가되었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도로를 용도폐지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04.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 원고는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 이행확약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04.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11) 원고는 2005. 8.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10.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1)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 11. 29.부터 2003.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04.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친 데 따른 노력을 한 면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2002. 11. 29.부터 2003. 9. 8.까지 약 10개월 정도나 소요된 점, ②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위하여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2002. 12. 20.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부터 신청하였다가 이를 보완하느라 약 3개월이 지난 2003. 3.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하였고, 2003. 8. 2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은 다음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4. 8. 1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결정을 받아 매수하게 된 점, ③ 원고가 2003. 8. 2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제1차 교통영향심의결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곡로 진출입을 지양하라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수익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 8. 22.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라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 점, ④ 원고가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2004. 1. 20.부터 2004. 6. 14.까지 주차 및 도시계획안 보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보완 절차를 거쳐 2004. 7. 19. 건축허가를 받느라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점, 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허가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04.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시인 2004. 8. 19.까지 사이의 이 사건 도로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개방 관련 이행확약서 제출 등 위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간은 위 ‘1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년의 유예기간’에서의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